자동차 과태료 조회, 내 차 단속됐나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이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혔거나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됐다면, 고지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사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 조회·납부 방법은 물론, 보험료 할증과의 관계, 2026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중고차 매매 시 과태료 처리, 차종별 금액 차이, 분할납부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 목차
자동차 과태료 조회, 어디서 하나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크게 세 곳이다. 첫째,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에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단속 내역부터 미납 금액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둘째, 위택스(wetax.go.kr)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지방세외수입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로 검색하면 전국 어디서 단속됐든 모두 확인된다. 서울 지역 거주자라면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하다.
셋째, 정부24(gov.kr)의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뿐 아니라 각종 행정 과태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법인 차량의 경우 조회 방법이 조금 다르다.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법인 메뉴로 이동한 뒤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하면 해당 법인 명의 차량의 미납 과태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때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될 때 부과된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도 고지서는 차량 명의자인 나에게 온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적발 방식 | 무인 카메라·CCTV | 경찰관 현장 단속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명의자)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부과됨 |
| 보험료 영향 | 없음 (벌점 없으므로) | 할증 가능 (벌점 기록 전달) |
| 금액 수준 | 약 1만 원 더 비쌈 | 약 1만 원 더 저렴 |
| 사전 납부 감경 | 20% 감경 가능 | 감경 대상 아님 |
| 미납 가산금 | 3% + 매월 1.2% (최대 75%) | 20% 가산 → 즉결심판 |
| 전환 | 과태료 → 범칙금 전환 가능 (금액↓ 벌점↑), 역방향 불가 | |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만 원이고,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1만 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연간 40점 이상)나 취소(121점 이상)로 이어진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사람이라면 벌점 없는 과태료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위반 종류별 과태료 금액표 (2026년 기준·승용차)
과태료 금액은 위반 종류와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아래는 2026년 3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과태료다.
| 위반 종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신호위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 |
| 속도위반 20~40km/h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속도위반 40~60km/h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속도위반 80km/h 초과 |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 | 80점 | |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 100점 | |
| 중앙선 침범 | 9만 원 | — | 30점 |
| 주정차 위반 (일반) | 4만 원 | — | — |
| 주정차 위반 (소방시설·장애인구역) | 8만 원 | — | — |
|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 — | — |
| 안전띠 미착용 (13세 미만 동승) | 6만 원 | — | —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9만 원 | — | 30점 |
| 꼬리물기 (교차로 정체 유발) | 7만 원 | 4만 원 | 10점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 | 6만 원 | 15점 |
| 방향지시등 미사용 | 4만 원 | 3만 원 | — |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 — | 6만 원 | 스쿨존 15점 |
주정차 위반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추가된다. 80km/h 초과 과속부터는 과태료·범칙금 표가 아닌 별도 벌칙(벌금·구류) 규정이 적용되므로 금액표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차종별 과태료 금액 차이 — 승합·화물·이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등"은 오토바이·전동킥보드를 포함한다. 전기차는 차체 유형(승용·승합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위반 항목 | 승합차등 | 승용차등 | 이륜차등 |
|---|---|---|---|
| 신호위반 | 8만 원 | 7만 원 | 5만 원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만 원 | 4만 원 | 3만 원 |
| 속도위반 20~40km/h | 8만 원 | 7만 원 | 5만 원 |
| 속도위반 40~60km/h | 11만 원 | 10만 원 | 7만 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4만 원 | 13만 원 | 9만 원 |
| 중앙선 침범 | 10만 원 | 9만 원 | 6만 원 |
| 주정차 위반 (일반) | 5만 원 | 4만 원 | 3만 원 |
|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 13만 원 | 12만 원 | —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10만 원 | 9만 원 | 6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가중 과태료
단속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일반 도로 과태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은 가중 적용되어 금액이 크게 올라간다. 2026년 들어 일부 스쿨존 구간은 제한속도가 30km/h에서 20km/h로 추가 하향됐다.
| 초과 속도 | 일반 도로 | 스쿨존 (가중) | 가중 폭 |
|---|---|---|---|
| 20km/h 이하 | 4만 원 | 7만 원 | +75% |
| 20~40km/h | 7만 원 | 10만 원 | +43% |
| 40~60km/h | 10만 원 | 13만 원 | +30% |
| 60km/h 초과 | 13만 원 | 16만 원 | +23% |
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크다면, 단속 장소가 스쿨존인지 먼저 확인하자. 스쿨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에도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추가 부과된다.
사전 납부하면 20% 감경받는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사전 납부 기간은 단속일로부터 약 20일이며, 고지서에 구체적인 감경 기한이 표시되어 있다.
• 신호위반 7만 원 → 5만 6천 원 (1만 4천 원 절약)
• 속도위반 40~60km/h 10만 원 → 8만 원 (2만 원 절약)
• 스쿨존 속도위반 60km/h 초과 16만 원 → 12만 8천 원 (3만 2천 원 절약)
•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 9만 6천 원 (2만 4천 원 절약)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나 이파인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도 된다. ARS 1544-1414를 통해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범칙금은 사전 납부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두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가산금·영치·압류·신용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단계적으로 심해진다.
| 단계 | 시점 | 내용 |
|---|---|---|
| 1단계 | 납부기한 경과 즉시 | 3% 가산금 부과 |
| 2단계 | 매월 | 1.2%씩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총 75%) |
| 3단계 |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 | 번호판 영치 (현장 즉시 탈거) |
| 4단계 | 장기 체납 | 차량 압류·예금 압류·매각 |
| 5단계 | 고액·반복 체납 | 신용정보 등록(신용등급 하락), 명의이전·등록 제한 |
예를 들어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72,100원)에서 시작해 최대 12만 2,500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즉시 불가능해지며, 체납액을 완납한 후 평균 약 20일 뒤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범칙금 미납 시에도 별도 불이익이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20%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 불출석 시 가산금 50%까지, 최종적으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분할납부·이의신청 제도
분할납부 (경제적 어려움 시)
과태료 금액이 크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 또는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인정 요건에는 중대한 재산 손실, 사업 위기, 일시 납부 시 생계 곤란 등이 해당된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저소득 가구, 장애인, 재해 피해자, 장기 치료 중인 자 등 |
| 분할 횟수 | 최대 3회, 기간 최대 1년 이내 (사유 지속 시 3개월 연장 가능) |
| 신청처 | 과태료 부과 행정청 (시청·구청·경찰서) 또는 검찰청 |
| 필요 서류 | 분할납부 허가신청서, 소득 증빙, 경제적 곤란 증빙 |
|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9개월 이내 (LawFact 기준) |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간(보통 60일) 내에 사실확인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파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경찰서·시청에 방문 제출한다. 단속 당시 내가 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과가 취소될 수 있으며, 결과 확인까지 2~4주가 소요된다. 정정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과태료·범칙금과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계
운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가 오르는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 자체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구분 | 벌점 기록 | 보험개발원 전달 | 보험료 영향 |
|---|---|---|---|
| 과태료 | 없음 | 전달 안 됨 | 영향 없음 |
| 범칙금 (벌점 있음) | 있음 | 전달됨 | 할증 가능 (5~10%) |
| 범칙금 (벌점 없음) | 없음 | 전달 안 됨 | 영향 없음 |
핵심 원리는 이렇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 기록이 보험개발원에 전달되고, 보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갱신 시 보험료를 할증한다.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약 5~10% 할증이 적용되며, 연간 보험료가 60만 원인 경우 매년 3~6만 원 추가, 3~5년 누적 시 수십만 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과태료로 납부가 유리한 경우: 벌점 누적이 부담되는 직업운전자, 이미 벌점이 있는 경우, 보험 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범칙금 전환이 유리한 경우: 벌점이 전혀 없고 1만 원 차이를 절약하고 싶은 경우, 안전운전교육 이수로 벌점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한번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 신중히 결정하자.
음주운전(DUI), 무면허운전 등 중대 위반은 보험료 할증뿐 아니라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될 수 있고, 사고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5가지
2026년에는 도로교통법령이 대폭 개정됐다. 과태료·범칙금과 직접 관련되는 핵심 변경사항 5가지를 정리한다.
| # | 항목 | 시행일 | 기존 | 변경 |
|---|---|---|---|---|
| 1 | 약물운전 처벌 강화 | 2026.4.2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죄 신설 |
| 2 | 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 2026.10.24 | 제도 도입 (2024.10.25)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미장착 운전 시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벌금 |
| 3 | 면허 갱신 기간 변경 | 2026.1.1 | 1.1~12.31 갱신 (연말 집중) |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 |
| 4 | 찾아가는 도로 연수 | 2025.12.2 | 운전학원 방문 필수 | 원하는 장소로 강사 방문 가능 |
| 5 | 실제 운전경력 검증 | 2026.3.19 | 적성검사만으로 2종→1종 | 7년 무사고 운전경력 입증 후 1종 취득 |
특히 약물운전 처벌 강화는 수면제·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대상이며, 측정 거부 자체가 범죄(불응죄)로 신설됐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도 최대 5천만 원, 측정 거부 벌금 3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2026년 단속 기술 변화 — AI·드론·다차로 레이더
2026년부터 단속 기술이 세대교체를 맞았다. 과태료 적발 확률이 높아졌으므로 운전 습관 자체를 점검해야 하는 시대다.
AI 교차로 단속 장비: 2025년 12월 서울 강남 국기원 사거리에서 시범 운영된 AI 기반 장비가 2026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으로 확대됐다. 꼬리물기(7만 원),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하나의 장비에서 통합 적발한다.
드론 단속: 고성능 줌 렌즈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고속도로 상공에서 갓길 주행,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불량을 실시간으로 잡아낸다. 위반 정보는 관제센터와 인근 순찰차에 즉시 전달된다.
3차원 다차로 레이더: 도심에서 여러 차선의 수십 대 차량 속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차선을 바꿔 카메라를 피하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야간 필름식 번호판: 2026년 11월 말 도입 예정으로, 야간 번호판 인식률이 대폭 향상되어 어둠 속 단속 정확도가 높아진다.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교통 위반 외에도 차량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은 하루 단위로 가산되어 부담이 커진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미가입 기간 | 승용차 (대인1) | 승용차 (대물) | 이륜차 (대인1) |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6,000원 |
| 10일 초과 매 1일 | +1,200원 | +600원 | +1,200원 |
| 최고 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보험 만기 후 1일만 지나도 약 6,000원이 부과된다. 30일 미가입 시 약 20만 원에 달하며, 가입명령 후 1년 이상 미가입 시 차량이 직권 말소 조치될 수 있다. 보험 만료일을 캘린더에 등록하고 30~60일 전에 갱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 위반 기간 | 과태료 |
|---|---|
| 검사 기한 만료 30일 이내 | 2만 원 |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 +1만 원씩 가산 |
| 최대 | 30만 원 (이륜차 20만 원) |
해외 체류·입원·입영 중이라면 검사 연장·면제 제도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검사소에 신청해두자.
중고차 매매 시 과태료 처리 — 명의이전·양도증명
중고차를 판매한 뒤 한참 지나서 "당신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습니다"라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미 넘긴 차인데 왜 내 앞으로 과태료가 오는 걸까? 핵심은 명의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 책임이 등록상 소유자에게 남는다는 점이다.
판매 후 발생할 수 있는 고지서
| 고지서 유형 | 내용 |
|---|---|
| 과태료 고지서 |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톨게이트 미납 등 (차량 소유자 대상) |
| 범칙금 고지서 | 신호위반, 과속 등 운전자 위반 (명의자 기준 1차 발송) |
| 자동차세 고지서 | 명의이전 지연 시 계속 부과 |
| 환경개선부담금 | 폐차 또는 이전 완료까지 부과 대상 |
대응 절차
1단계: 고지서의 위반 일자와 차량 인도일자를 비교한다. 자동차365에서 명의이전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명의이전이 안 됐다면 즉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하여 매수인 또는 딜러에게 이전 독촉을 요청한다. 15일 이내 미이전 시 기본 10만 원 + 초과일당 1만 원(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
3단계: 양도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의신청에 활용한다.
| 항목 | 내용 |
|---|---|
| 발급처 |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24 이파인 (efine.go.kr) |
| 신청인 | 차량 양도인 (판매자) |
|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인도확인서, 신분증 |
| 용도 | 과태료 이의신청 시 인도일 기준 책임자 변경 소명 자료 |
| 처리 기간 | 2~4주 (정정 불가 시 행정심판 가능) |
① 차량 인도 후 3~5일 이내 자동차365에서 명의이전 완료 여부 확인
② 매매계약서 + 인도확인서 (인도일·인수자·연락처 명시) 반드시 보관
③ 미이전 시 관할 차량등록소에 이전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요청
중고차 구매자 역시 취득세를 명의이전 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60일 이후 가산금이 발생한다. 상속 차량의 경우에도 이전 지연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이전 절차를 완료하자.
자주 묻는 질문(FAQ) 확장판
Q. 과태료 조회는 단속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
단속 후 보통 3~7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된다. 무인 카메라의 경우 데이터 처리 기간이 있어 일주일 정도 후 조회되는 경우가 많다. 단속 예상일로부터 일주일 후 이파인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해보자.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파인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약 1만 원 줄어들지만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기록이 보험개발원에 전달되어 보험료 할증 원인이 된다. 한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자.
Q. 범칙금을 내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나?
벌점이 동반되는 범칙금만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벌점 없이 범칙금만 부과되는 경미한 위반(20km/h 이하 속도위반 등)은 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므로 보험료와 무관하다.
Q. 렌터카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는 누가 내나?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로 발송된다. 회사는 대여 기록을 확인해 실제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계약서에 과태료 부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여 기간 중 발생한 과태료는 대여자가 부담한다.
Q. 과태료 소멸시효는 얼마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소멸시효와 징수 소멸시효 모두 5년이다. 위반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이미 부과된 과태료도 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한다.
Q.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최대 3회, 1년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에 분할납부 허가신청서와 소득·경제적 곤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 재해 피해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Q. 법인 차량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법인 메뉴로 이동한 뒤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조회 기간을 설정하면 법인 명의 차량의 미납 과태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Q. 중고차 판매 후 과태료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
위반 일자가 차량 인도 이후라면, 양도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파인 또는 관할 경찰서에 매매계약서·인도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2~4주 내에 책임자가 변경될 수 있다.
Q. 전기차도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되나?
그렇다. 전기차는 별도 과태료 기준이 없으며, 등록된 차체 유형(승용·승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별도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유독 비싼 이유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도로 대비 약 30~75% 높은 과태료가 적용되며, 스쿨존 일부 구간은 2026년 제한속도가 20km/h로 추가 하향됐다.
Q. 의무보험 만료를 깜빡했는데 어떻게 하나?
즉시 보험에 가입하자.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과태료가 6,000원이지만, 30일이면 약 20만 원까지 늘어난다. 1년 이상 미가입 시 차량 직권 말소 조치가 가능하므로, 보험 만료 30~60일 전 갱신을 습관화하자.
참고 자료·관련 글
📌 공식 사이트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교통 과태료 조회·납부·이의신청
- 위택스 — 지방세외수입(주정차 위반 등) 통합 조회·납부
- 정부24 — 과태료 통합 조회
- 자동차365 — 명의이전 여부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과태료·범칙금 차이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진납부 감경, 체납 제재 안내
📰 참고 기사·블로그
- 속도위반 과태료 2026년 기준 정리 — 일반 도로·스쿨존·벌점 포함 상세 금액표
- 꼬리물기 7만 원, 휴대폰 6만 원 — 2026년 단속 변화 — AI·드론 단속, 약물운전 강화
-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경찰청 공식 블로그
- 중고차 판매 후 과태료 대응법 — 명의이전 지연·양도사실증명서
- 과태료 범칙금 차이 — 보험료 할증 관계
- 세종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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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이며, 실제 과태료 금액·법규·제도는 지역·차종·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파인·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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